“21대 국회서 안되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법안 재발의, 올해 안엔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 110만명 서명부 제출… 세종시 주도 노력부족과 대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24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세종지방법원 설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 기자실을 들른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5월 29일 제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5월중 국회 본회의가 두 번은 열릴 것을 본다”면서 “이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 했다”고 상기한 강 의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 설치를 한다면 1년에 하나만 한다는 원칙 같은 게 있다”면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가,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가 둘 중 하나이다. 가능성은 반 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논리나 명분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비해 밀리지 않는다고 본다. 제21대 국회에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안 될 경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차 (법안을)발의하겠다. 올해는 22대 국회의 첫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인천시민 110만 명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그런 간절한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이)그냥 국회로 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국민의힘 소속)법사위원장과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런 행동의)진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인천시 인구는 지난 2월 29일 상주인구 300만명을 돌파했다. 강준현 의원의 말대로라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서명부에 인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인을 한 셈이다.
강준현 의원은 인천과 다르게,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세종시 등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이 없었던 것에 대해 “세종시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표시했다.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메가시티법 제정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에서 하나를 고르겠다면서 아직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 의원은 밝혔다.
지난 4·10 총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재선 의원의 비중과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일단 (상임위원회)간사를 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들이 한다.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회)간사를 맡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임위 업무를)크게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상임위 일을 (여야)간사가 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임)위원장은 망치만 두드리는 거고, 사실은 간사가 다 한다”고 재차 강조해, 배정될 상임위원회에서 간사 역할에 의중이 있음을 시사했다.
강준현 의원은 4·10 총선거 후 최민호 세종시장을 대면했는지 묻는 질문에 “(세종시 곳곳에서 열리는)행사장에서 자주 만났다”고 답했고, 최 시장의 축하 전화 등은 없었나라는 질문에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