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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출마자, 정책토론회 열자

기사승인 2018.03.28  2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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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범칼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세종시의회의원 정수가 18석(지역구 16석, 비례 2석)으로 확정됨에 따라 의원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세종시의회 의원수는 15석(2014년 인구는 약 13만명)이었으나, 2018년 인구 30만의 세종시가 불과 3석이 증가하는데 그쳐, 도시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이한 점은 당시에는 읍면지역이 10석(조치원읍 4석, 면지역 6석)이었으나, 동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읍면지역이 6석(조치원읍 3석, 면지역 3석)으로 4석이 감소한 반면, 동지역은 10석으로 무려 7석이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읍면과 동지역간 발전격차에 더해 선거구 축소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또 한 번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읍면지역 선거구 축소와 동지역 선거구 증설이라는 특징 못지 않게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시민들과 지역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의원의 선출문제이다. 제대로 된 시의원을 선택하는 일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읍면지역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민들과 교류해온 후보자들이 출마함께 따라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 후보자 선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의원들도 없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출마후보자들이 외부에서 이주해 왔다. 유권자 역시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왔고, 짧은 거주기간으로 인해 출마후보자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어 후보검증이 어렵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보내주는 홍보물 이외에는 출마후보자들의 정책역량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기준은 후보자들이 세종시나 지역사회(마을, 아파트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통해 배양한 정책능력이나 인물 됨됨이 보다 지지정당이나 입소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 및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자치단체로 시의원 역시 광역 및 기초의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광역의정 뿐 아니라 동네 및 생활자치에도 정통한 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세종시민들이 세종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선도하는 유능하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출마후보자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하는 의미와 세종시의 미래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세종시 의원으로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명품도시로서 도시인프라, 공공건축물, 특화사업, 도시자족성, 문화도시, 로컬푸드. 도시환경 및 생태, 읍면지역과 동지역간 균형발전 등 도시전체 디자인에 대해 후보자가 추구하는 정책검증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출마한 마을과 동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동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무엇을 중시하고 원하는 것인지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문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문제, 여성들의 배움과 일자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후의 삶, 사회복지, 생활문화 및 예술,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형성 등과 관련한 마을과 아파트 생활 속에서 대두되는 실질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그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종시민들은 출마후보자들이 세종시의 미래비전과 도시정책,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과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세종매니패스토(manifesto)네트워크,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지역사회(마을, 아파트단지)를 대표하는 기관 및 단체(들)가 주도하는 (가칭)‘우리동네 시의원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통해 선거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통해 세종시와 지역사회의 발전방향, 당면문제와 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청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 인구는 1만 2천여명에서 2만 7천여명이고, 실제 유권자 수는 전체인구의 약80% 정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출마후보자들이 직접 대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적정규모라 할 수 있다.

송두범, 영남대 졸업,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전공),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행복도시건설청 세계최고도시만들기 포럼위원, 세종문화원 이사,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이메일 : dbsong@cdi.re.kr

정책토론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와 동네자치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고, 생활정치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시의원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서도 시의원후보 정책토론회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에서도 앞서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기대해 본다.

송두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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