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세종시의회, 상임위 소관 두고 ‘삐걱’
3대 세종시의회, 상임위 소관 두고 ‘삐걱’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7.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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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주만에 소관 상임위 배분, 교육위 소관 진통 끝 합의..밥그릇싸움 모습도
   세종시의회가 상임위위원회 소관부서 배분을 놓고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사진은 20일 운영위원회 모습>

젊은 신인들로 출범한 3대 세종시의회가 상임위위원회 소관부서 배분을 놓고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각 상임위 소관 부서 배분 과정에서 불통의 모습과 함께 밥그릇싸움 양상도 드러나는 등 마찰을 빚으며 출범 3주만에 상임위 소관 배분작업을 마무리했다.

운영위는 20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토론을 벌였다. 시의원 정수 확대(15→18명)와 시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 업무 분장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었다.

하지만 불쑥 나타난 내부 수정안 시나리오를 두고 한때 격론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사전 소통이 전혀 없던 안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윤형권 의원은 "3일 전 상병헌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정안 시나리오를 보면 현재 행복위 소관이던 세종시 감사위원회와 시청 시민안전국을 교육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이 같은 시나리오가 돌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의회운영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특히 윤 의원은 "소방본부는 시민안전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서인데도 소관 상임위를 분리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두 쪽 내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운영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나와야 하는 데, 미리 수정안을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안찬영 의원도 “다른 위원들도 수정안을 본 적이 없다”며 “수정안을 내부 직원 혼자 가지고 있는 건 괜찮은데,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은 "각 상임위원장들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정 발의안을 제시했던 것 뿐"이라며 별다른 저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장단에서 상임위 배분 과정을 수차례 협의했지만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어 상임위원장들끼리 의정연수를 다녀오면서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양해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의장단에 속한 일부 의원들조차 해당 수정안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불통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결국 운영위는 한 차례 정회 끝에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운영위는 수정안을 통해 현재 행복위 소관이던 '시민안전국'과 '소방본부'를 교육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위 명칭을 '교육안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날 수정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초반부터 밥그릇 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는 의장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토록 하고, 교육위원 겸직 대상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복위는 균형발전국(기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복지국을 각각 자치분권문화국(읍면동 포함),과 보건복지국으로 변경해 일관 소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산건위 소관 문화재단을 받아들이고, 세종시 인재육성재단을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산건위는 신설된 공건설사업소와 기존 행복위 소관 환경녹지국과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을 소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회의원이 하나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되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위 부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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