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들은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이춘희(62) 현 시장은 71.30%(9만 6896표)의 득표율로 재선을 확정지었고, 시의원 역시 총 18석 중 17석(지역구 16, 비례 1)을 싹쓸이 하는 등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시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행정수도 세종, 품격 있는 삶'을 염원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지지해준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뜻을 소중하게 가슴에 새기고, 겸허한 자세로 제3기 세종시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정 3기 4년 시민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로운 세종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민주당 시의원 당선자 17명도 참석해 결의를 다졌다.
이 시장은 이번 선거 기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세종시 미래와 발전을 담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출마선언에선 ‘행정수도 세종, 품격 있는 삶’을 이끌 5대 목표를 제시했고, 5차례에 걸쳐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세종농업 발전을 위한 공약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도 내놨다.
3기 세종시 로드맵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다.
이 시장은 발표한 공약과 함께 시의원 후보들의 공약,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 다른 후보들의 공약 등을 두루 검토해 3기 세종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선거 기간 동안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기관 유치와 제도(법률)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여성가족부) 및 각종 위원회 추가 이전,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국제기구 유치를 밝혔다. 그 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개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약속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격적이고 온전하게 실현해 세종시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지방분권 모델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 도입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里)단위 마을회의 신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과 조례 제안권 부여, 마을단위 사업계획 수립 등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함께 키우는 아이,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책임보육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를 위해 중부권 최고 수준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어린이 도서관 확충,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국가시범지구 지정,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50% 달성 등을 제시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체험학습과 방과후활동을 돕기 위한 ‘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청소년문화공간 오케스트라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설치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스마트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한 경제전략도 내놓았다.
행정수도의 위상 및 공공기관‧공공행정과 연계한 컨설팅 및 마이스(MICE) 산업, 박물관 단지를 거점으로 한 지식‧문화‧정보‧예술산업,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산업 등을 3대 전략산업으로 발표했다. 시민주도형 사회경제조직 활성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설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등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도시, 품격 있는 삶, 하나 된 세종시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공약도 발표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운영 내실화, 세종시민 구호기금(가칭 파랑새 기금) 신설, 장애인 1만명 시대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금강‧미호천 수변과 마을공원 등에 체육‧문화 시설 확충,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농산물 특화거리 조성, 부강 약수터 일대 복원, 고복저수지 주차장 확대 등도 약속했다.
세종농업 발전을 위해 2025년까지 안전농산물 생산면적 50%로 확대, 안전먹거리 콘트롤타워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 건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등도 제시했다.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도 발표했다. 깔끔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청소예산 2배 확대, LED 조명 교체와 스마트미터기 설치 지원, 어린이 실내놀이터(복컴 내)와 청소년 복합놀이공간 조성, 아기와 엄마가 함께 영화를 보는 ‘맘스 with 무비’ 운영, 세종시청 광장 물놀이‧스케이트장 조성, 공공 자전거 업그레이드 및 확대 보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시장은 "이 같은 공약들은 세종시민의 바람이고 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으로, 시정 3기의 최상위 계획으로 확정해 실천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만들고 완성해가는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시민주권 100일 기획단)해 공약 수립 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게 하고 검토해 공감대를 구축하고 추진동력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은 온‧오프라인 창구(온라인 : 똑똑세종‧모바일, 오프라인 : 읍면동 창구 개설) 및 ‘함께 심는 공약씨앗 창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달 중 공약을 심층 검토한 뒤 7월초부터 이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시민참여단 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71.3%로 당선됐다. 광주·전남 등 호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이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세종시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4년간 시민들을 받들기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던 점 등이 선거기간 시민들을 만족하게 한 것 같다. 선거를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도록 이끈 언론인들과 이를 평가해 주신 시민들 덕분이다."
-시의원 18석 중 17석을 석권했다. 견제와 균형이 없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은데, 3기 세종시에서 시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시의회 본연의 기능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진다. 여당이 다수지만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역할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겠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는 많이 다르다. 중앙의 경우 입장차가 많고 이념적 대결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지방자치는 대체로 생활정치여서 여야간 입장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지역민들의 바람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까가 중점이 된다. 정책결정 초기단계부터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도록 시의원들이 앞장설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양측이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말에 과연 개헌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꺼져가는 불씨 취급받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수도 개헌의 동력을 되살릴 방안은 있는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데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상당부분 만족하고 성공을 바라는 맘이 담겼다고 본다. 선거 이후 여야 지도부가 변경될 것이고, 국회의장 등 국회 수뇌부가 바뀌는 변화가 진행된 후에 개헌 문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이다. 일각에선 개헌 시기를 다음 총선으로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또 선거 유불리를 따지고 시간대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연내 추진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 개헌이 시급하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 개헌을 국회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행정수도 개헌은 문재인 정부가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제출했고, 개헌안에 행정수도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구 등 일부 이견이 있지만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도조항을 명시하고 위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면 행정수도 완성은 문제없다고 본다. 개헌안 내에 행정수도 명문화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개헌 과정서 논의가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은 여야간 이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쉬운 합의를 기대한다."
-이번 선거가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개혁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대북관계에 있어 시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 방안은 있는가.
"이번 선거는 역시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가장 크게 담겼다. 저 역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협력사업 추진 경험이 있지만, 세종시는 아직 없다. 통일부와 협력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선거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전의지역 조경수 농가들이 북측의 산림녹화 사업에 참여하자는 안을 건의했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하반기 인사 조직개편 방향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3기 시정부와 2기 시정부가 해야 할일이 조금 다르다. 당장 오늘 오후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로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조직 측면에서 기획단이나 티에프(TF)팀을 만들어 활동할 필요도 있다."
-선거 유세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자면.
"선거라는 것이 (선출직들에겐)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다. 일단 마음가짐을 다잡는 계기로 작용한다. 출근인사, 퇴근인사를 꼬박꼬박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 잘 모셔야겠다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선거가 있었기에 정책 공약을 만들어 새로운 4년을 설계하는 것 같다. 이 모든 것들이 선거 캠페인 과정서 잠시도 소홀히 생각해선 안 된다. 선거 유불리를 떠나 모두 긴장한다. 주위서는 유리하다고 평가했지만 마음 놓고 선거를 한 것은 아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