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의 4년간 공약실천 성적이 ‘전국 탑3’ 안에 든 것으로 평가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 이하 법률연맹)이 19일 발표한 '민선6기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성적'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이춘희 시장)는 공약이행 평가점수 72.10점을 받아 전국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76.27점의 제주도(원희룡 지사)가, 2위는 73.96점을 받은 부산시(서병수 시장)에게 돌아갔다.
이 시장은 지난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서 최고 성적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 공약을 잘 지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법률연맹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장의 5대 선거공약 및 공보공약을 조사해 '잘함'(4~5점), '보통'(2~3.5점), '부진'(0~1.5점)으로 점수를 매겨 공약이행 성적을 공개했다. 평가기간은 대체적으로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였다.
이 시장은 전체 116개 공약 가운데 93%에 달하는 공약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53개(45.69%)가 '잘함', 55개(47.41)가 '보통', 8개(6.90%)가 '부진'에 랭크됐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총수는 1319개, 평균공약수는 94.21개, 평균 공약이행 평가점수는 68.11점(민선 5기 성적 73.48점)으로 집계됐다. 공약이행점수가 양호한 70점대는 7곳, 부진한 60점대 6곳, 미흡한 50점대 1곳이었다. 시도지사가 중도 하차한 전남(이낙연 도지사), 경남(홍준표 도지사), 대전(권선택 시장) 등 3개 시도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 시장은 2014년 '명품 세종시! 유능한 시장!'를 캐치프레이즈로 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5대 공약으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인구 10만 조치원 건설) ▲따뜻한 행복도시 프로젝트(5대 복지분야 1조 1751억원 투자) ▲세종농업 337프로젝트(농업공약) ▲희망의 꿈보따리 프로젝트(여성․장애인․다문화정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세종시는 공약이행 사항을 시민들에게 잘 공개하고 있다는 평도 들었다.
광역단체 홈페이지에 공약사항을 쉽게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구시, 인천시와 함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홈페이지 가독성, 공약변경사항 표시여부 등을 잘 표기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공약은 선거의 꽃”이라며 “유권자는 선거공약이 예산확보와 실행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살피고, 당선이후에는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27년 전통의 법률전문 NGO로 국회의정종합감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대학생법의식조사, 공약이행률 조사, 선거감시 단체다.
이번 조사는 법률소비자연맹의 ‘전국 지방자치모니터단’이 맡아 상근 모니터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소상공인, 대학생ㆍ청년연합 등의 시민ㆍ대학생들(기초단체 평가요원 포함 연인원 4,503명)이 이행여부 조사, 분석 및 평가를 거쳐 유권자 정보로 공개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goodlaw.org)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