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회단체가 ‘6.13 지방선거’를 정책 대결로 이끌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특히 ‘정책으로 투표하면 세상이 좋아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종시장과 교육감, 시의원 후보 등에게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선거문화 개선 활동에 들어갔다.
세종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9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시대와 과제, 민의가 지방정부에서 구현될 지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7대 정책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세계적인 생태도시 ▲투명한 행정 ▲생명이 안전한 도시 ▲성 평등 특별자치시 ▲사각지대 없는 복지 등을 골자로, 세종시 전반에 걸친 대강(大綱)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언론사와 공동으로 후보초청토론회를 열고, 각 후보들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 협약식을 열어 정책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8 지방선거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지역별로 6회씩 유권자 선거교육을 실시해 정책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등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도록 할 예정이다.
내달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조치원역과 호수공원에서 ‘공정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26일 오후에는 호수공원에서 ‘유권자 문화제’를 개최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책 선거를 만들 수 있다”는 선거문화 변화를 이끌 예정이다.
선거 이후에도 정치인들의 정책과제 실천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책 선거를 결과로 도출할 계획이다.
실무를 맡고 있는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6.13 지방선거는 촛불 혁명의 정신이 지역에서도 구현될지 가늠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제시하는 정책선거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준),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 총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7대 정책 세부과제 어떤 내용 담겼나
이날 연대회의가 제안한 7대 정책 세부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부문'에는 △주민투표·소환·발안 등 청구요건 완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배심원제 운영, 사회적 합의제도 등 숙의민주주의 실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자치 민관 거버넌스 상설화 △참여예산제, 시민정책제안제도 확대 △개방형 임용제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및 민간 전문가들의 행정참여 확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 정보 공개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시민정책협의체 상설 운영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 제정 △세종NGO센터 설립 △민주시민교육 확대 및 지원 △동장(개방직) 주민직접 선출 시범 도입 등이 포함됐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분야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경제기업화 지원 △지역별 자활센터 확대 △지역사회의 공익노동에 어르신 채용 확대 △중증장애인 업무지원 전문 일자리 마련 △지역특화형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 △양질의 지역 여성 특화 일자리 대책 마련 △세종여성창업비즈사업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종 잡스(JOBs) 운영 등이 담겼다.
'세계적인 생태도시'에선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생태지도(Biotop-Map) 제작 △중앙공원(2단계)의 세계적 생태공원 조성 △대중교통 활성화 △세종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 설치 △미호천 및 금강 복원 △합강습지 및 금강 하중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정책 및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모니터링 △2030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에너지 전담부서(에너지과) 설치 △자원순환지원센터 설립 △광역단위 녹지확대 및 총량제 실시 △주민참여 통한 동네 공원 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투명한 행정' 분야는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독립 위한 외부 위원장 공모제 도입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 △인사위원회에 노조, 시민단체 등 참여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정책실명제 확대 및 정책평가제 실시 △지방의회 안건 기명투표 100% 실시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실시 △지방정부 정보공개제도 개선 △공무 국외활동심의회의 투명한 운영 등을 제안했다.
'생명이 안전한 도시'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줄이기 10대 행동계획 수립 및‘맑은 세종위원회’운영 △대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경유버스의 단계적 CNG버스 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이행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비상대응계획수립위원회 운영 △우리 동네 화학물질위험지도 작성 △환경보건 담당부서 설치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교육시설 만들기 △친환경 우리 먹을거리 공공 급식 보장 △도시농업 지원 확대 △세종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동물보호 업무 전담부서 설치 △동물복지축산 지원 제도 마련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등을 꼽았다.
'성평등 특별자치시'에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 △여성정책 전문 연구와 실행기구(가칭 세종여성플라자) 설치 △여성친화적 조례 제·개정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강화 △여성폭력방지예방 조례 제정 △여성․아동 폭력예방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는 △세종형 기초보장제도 신설 △지역형 자활근로사업 시행 △마을육아공동체 활성화 △장애인 이동권 강화(콜택시,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 일자리 및 취업, 창업지원 △복지소외계층 여성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설립 △여성노인 인생이모작 플랫폼 사업 추진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세종인권센터(장애인 인권센터) 설립 △어르신 친화도시 추진 △인권 관련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권도시 조성사업 추진 △청소년 문화수련 공간 확대 및 청소년의회 설립 등에 주안점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