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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1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기사승인 2018.04.17  1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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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이 오는 13일부터 설치돼 24시간 비상단속체제에 들어간다.

세종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운동기간동안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사범 전담반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금품선거을 비롯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고 가짜 뉴스와 SNS를 통한 비방 등을 예방할 예정이다.

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된 질문을 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여론조작,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브로커와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 등을 중점단속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이들 5대 선거범죄를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및 제공자까지도 수사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등 선거개입,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김철문 경찰서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정당, 계층,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범에 대해서 총력 단속하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종윤 기자 man-pa@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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