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이행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종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평점 95점 이상인 'SA 등급'을 받았다.
세종은 서울·대구·경기·경북· 제주와 함께 최고 성적을 받아들었다.
이번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7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했다.
세종시는 ‘공약이행 완료분야’와 ‘주민소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춘희 시장의 공약은 총 135개로 신규 사업은 117개(86.7％), 국책사업은 44개였다. 신규사업 완료율은 90.6％로, 기존 추진 사업 완료율 72.2％보다 18.4％ 포인트 더 높았다.
이행 현황을 보면, 총 135개 공약 중 완료공약 50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69개 등 119개(88.15%)가 완료돼 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정상추진은 11개, 보류는 1개, 폐기는 4개였다.
‘보류된 공약’은 ▲세종 영빈관 설치였으며, ‘폐기된 공약’은 ▲천안-청주 복선 전철에 조치원선 신설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지원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스마트 교육 연구체험센터 설립 추진 등이었다.
정상추진으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지만 재정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도 있었다. ▲자유와 평화의 국가상징공원 조성(86억3천만원 중 3천만원 확보 ▲읍면지역 교통여건 개선(1027억5100만원 중 664억 9800만원 확보) ▲전동 일반산업단지 조성(443억5800만원 중 재정확보 없음) ▲세계 최고 수준의 박물관단지 조성 지원(4552억원 중 16억8천만원 확보) ▲소정면 산업단지 조성 ▲하이스쿨 캠퍼스 설립(확보내역 없음) ▲종합운동장 조기건립 기반 조성(확보내역 없음) 등이었다.
세종시 공약이행 재정 현황을 보면, 현재 계획은 3조4045억9900만원, 재정확보는 2조722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60.87%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며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보고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 1차 평가를 진행했다. 1차 평가에서 평가단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도에 자료보완을 요청해 소명기회를 준 뒤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현직 단체장이 공석인 대전, 충남, 전남, 경남 등은 이번 평가에서 등급표시를 제외했다.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공약 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남의 경우 등급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불통지역'으로 명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