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대통령개헌안과 관련, 세종시와 시민단체,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단 세종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시민단체는 "실망스럽다"는 평을 내놨다. 반면,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개헌 사기극의 비극적 결말"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바짝 높였다.
정부는 21일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수도조항’ 신설을 담은 대통령개헌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도 이전 재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새 헌법에 수도 조항이 명시되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효력을 잃고,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참여정부 때 무산됐던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넣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법률은 헌법보다 개정이 용이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규정이 바뀔 우려도 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소모적인 정쟁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지역 간 갈등양상으로 나타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에 관한 논쟁을 유발하고 국민 간 상호 불신과 충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 개헌안은 예상했던 대로 수도 문제를 법률에 위임하도록 했다"며 "정부 개헌안은 개헌의 초점을 흐리려고 외쳐대던 민주당과 이춘희 시장의 '대 충청권 행정수도 개헌 사기극'이 비극으로 끝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시당은 "이게 최선인지 이춘희 시장에게 묻고 싶다. 이런 결정을 기대하며, 지난 한해 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펑펑 사용하며 행정수도 개헌활동을 요란하게 했느냐"며 "(이춘희 시장은) 이제는 뻔뻔하게 '법률위임을 하더라도 위헌소지는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큰 소리를 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